대표님의 인사담당자

INSIGHT

인사 실무 노하우와 인사이트 게시판입니다.

INSIGHT

인사 실무 노하우와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게시판입니다.

10~20인중소기업 징계 실무 가이드: 경고부터 해고까지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방법

2024-04-27

인사이트의 글은 이런 회사/기업에 위한 글입니다.

  • 인사만 전담하는 직원이 없는 회사
  • 채용·평가·보상이 대표님 감(느낌)에 의존하고 있는 회사
  • 직원이 늘면서 "이대로 가도 되나" 싶은 순간이 잦아진 회사

작은 회사 직원 징계,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50인 이하 회사 대표님들과 미팅하면 직원 징계는 자주 나오는 상담주제입니다. 취업규칙과 징계사유, 절차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언제 경고하고 언제 정식 징계절차로 넘어갈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핵심 요약

  • 기준 징계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정한 기준을 위반한 구체적인 행동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 방법 가벼운 문제는 사실·기대행동·직원의 의견을 기록으로 남기고, 감봉·정직·해고 등 중징계는 회사 규정과 절차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 주의 징계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전에 회사의 업무환경이나 경영진의 행동이 같은 문제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50인 이하 회사 대표님들과 미팅하다 보면 징계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지각하는 직원,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 동료와 계속 문제를 만드는 직원처럼 이유도 다양합니다.

대표님들도 잘못한 직원에게 경고부터 해고까지 일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징계기준이 있어야 하고, 중한 징계일수록 절차가 중요하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고민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 정말 징계해야 하나?”, “한다면 실제로 어떻게 말하고 무엇을 남겨야 하나?”입니다.

특히 직원 수가 적고 별도의 인사담당자도 없는 회사에서는 정석적인 징계절차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법적인 기본원칙을 전제로 작은 회사에서 실제 징계를 검토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징계에서 가장 먼저 고민할 것은 ‘언제 할 것인가’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이나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원의 행동을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징계부터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같은 행동이라도 당시 상황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각이 반복되는 것은 분명 관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특정 프로젝트 때문에 회사 전체의 야근이 며칠씩 계속되고 있는 시점이라면 바로 징계부터 하기보다 근무운영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도 같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은 상황에 따라 같은 잘못을 눈감아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징계가 필요한 행동인지, 먼저 업무환경이나 근무기준을 조정해야 하는 문제인지 구분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가벼운 잘못이라면 처음부터 징계수위를 높이기보다 사실을 확인하고 주의·경고한 뒤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지를 보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징계를 언제 할 것인지 판단할 때는 잘못의 정도뿐 아니라 반복 여부, 고의성, 회사에 미친 영향, 이전의 주의·개선기회 등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잘못한 행동이어야 합니다

“누구를 징계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의 답은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한 직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회사와 직원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은 경우입니다. 근로시간, 업무지시, 정보보안, 회사의 업무절차처럼 직원이 알아야 할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이를 위반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문제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한 행동과 그 사람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문제가 반복되면 “저 직원은 원래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은 행동과 사람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각했다면 지각이라는 행동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보고하지 않은 행동을 문제 삼아야 합니다.

징계사유를 제외했을 때 그 직원이 어떤 사람인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성과가 좋은 직원이 일시적으로 잘못한 것인지,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직원인지에 따라 회사가 취할 조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요구하는 기준을 대표와 경영진도 스스로 지키고 있는가입니다.

대표는 매일 늦게 출근하면서 직원의 지각만 강하게 문제 삼는다면 직원은 징계수위보다 회사의 기준 자체를 불공정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벼운 문제는 사실과 다음 행동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현실적으로 작은 회사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은 감봉이나 정직보다 그 이전 단계의 주의와 경고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대표가 화가 난 상태에서 “앞으로 잘하세요”라고 말하고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같은 문제가 반복됐을 때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의나 경고를 할 때는 최소한 다음 세 가지를 남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1. 무슨 일이 있었는지 : 언제, 어떤 행동이 있었고 어떤 기준을 위반했는지
  2. 앞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 같은 상황에서 회사가 기대하는 구체적인 행동
  3. 직원의 의견은 무엇인지 : 사실관계와 조치에 대한 직원의 설명이나 의견

이런 내용은 이메일이나 사내메신저처럼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메시지라는 형식보다 기록이 남고 직원도 어떤 행동을 고쳐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에서 ‘견책’, ‘경고’ 등을 정식 징계로 규정하고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다면 단순히 메신저를 보내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시말서나 경위서 같은 문서를 받더라도 단순히 반성문을 쓰게 만드는 것보다 당시의 사실관계와 직원의 설명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봉·정직·해고 같은 중징계는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감봉, 정직, 해고처럼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징계는 접근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회사가 느끼는 잘못의 크기만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어떤 징계사유와 종류, 절차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실제 발생한 행동이 해당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비슷한 사건에 과거에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봉은 회사가 원하는 만큼 급여를 삭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에서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 1회의 감액과 한 임금지급기 동안의 총 감액에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해고는 더 엄격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지?”, “인사부서가 없는데 누가 진행하지?”라는 고민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절차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회사가 무엇을 문제 삼는지 직원에게 구체적으로 알리고, 직원이 사실관계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며, 최종 조치를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중징계일수록 대표 혼자 판단해 즉시 실행하기보다 회사 규정과 실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노무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보다 근무기준을 바꾸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징계는 대표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습니다. 실제 상담을 해보면 “해고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그냥 앞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징계가 정말 답인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기에 늦은 야근이 계속 반복되고 다음 날 지각까지 늘어난 상황을 생각해보겠습니다. 현재 근로계약과 회사 규정이 오전 9시 출근으로 정해져 있다면 직원이 임의로 오전 10시에 출근하고 오후 7시에 퇴근했다고 해서 지각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일시적이지 않고 업무 특성상 계속 발생한다면 지각을 반복해서 징계하는 것보다 시차출퇴근이나 업무 시작·종료시각 조정 등 회사에 맞는 근무제도를 정식으로 설계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업무 시작과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한 근로시간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취업규칙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단순히 직원별로 출퇴근시간을 임의 변경하는 것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경영진의 행동도 중요합니다. 직원에게 정시출근을 요구한다면 대표와 임원부터 가능하면 같은 기준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야근이 반복된 시기라면 아침에 직원들에게 커피나 간단한 식사를 제공하면서 고생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각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회사가 직원의 어려움은 이해하면서도 지켜야 할 근무기준은 일관되게 운영한다는 메시지를 함께 주는 것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직원을 벌주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을 다시 지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징계보다 기준과 근무방식을 바꾸는 것이 더 좋은 해결책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업규칙에 없는 행동도 직원에게 경고할 수 있을까요

업무상 문제행동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과 정식 징계처분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식 징계를 검토한다면 근로계약·취업규칙·인사규정의 근거와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중징계일수록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성장할수록 대표님의 머릿속에만 있던 기준이 문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평가를 어떻게 할지, 연봉을 얼마 올릴지,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대표님은 매번 다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건 복잡한 제도가 아니라 회사에 맞는 최소한의 인사 기준입니다.

인사(HR), 무엇이든 고민된다면 연락주세요.


중소기업 HR컨설턴트가 만든 서비스

  1. 인수인계 10분(PC/MAC) : 인수인계를 10분 안에 끝내세요. (링크)
  2. 100% 무료 근태관리 : 스토어에서 '간편 출퇴근'을 검색하세요. (IOS / 플레이스토어)
  3. 다면평가 시스템(웹) : 다면평가 컨설팅과 시스템, 분석 리포트까지 한방에 해결하세요.
  4. 연봉 인상 고민 해결(웹) : 간략 평가부터 연봉 인상, 직원 설명, 연봉계약까지 논스톱으로 해결하세요.

대표님의 인사담당자  
사업자등록번호 : 684-27-00839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4길 6 | 010-2844-9316  |  yourhr@yourhr.co.kr

© COPYRIGHT 대표님의 인사담당자. ALL RIGHTS RESERVED.

대표님의 인사담당자    
사업자등록번호 : 684-27-00839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4길 6 

010-2844-9316  |  yourhr@yourhr.co.kr

© COPYRIGHT 대표님의 인사담당자.
ALL RIGHTS RESERVED.